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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.페루 항공자유화 협정 교섭회담

부서명
외교부 > 국제경제국 > 경제협력과
작성일
2002-08-09
조회수
5306

한.페루 양국은 2002.7.1~2간 항공협정 교섭회담을 개최, 3.4 운수권 완전자유화, 운임신고제, code-sharing 허용 등 자유화된 형태의 항공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

 

I. 주요합의내용

 

1. 3.4 운수권 완전자유화

  • 한 페루간 3.4 자유 운수권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간 부분적이나마 항공자유화 달성    

    * 제3자유 : 자국->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

    * 제4자유 : 상대국-> 자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

 

2. 운임신고제

  • 항공 운임에 있어 신고제를 채택함에 따라 사업주체인 항공사가 자유로이 운임 결정 가능

 

3. code-sharing허용

  • 양국 항공사간 code-sharing(편명공유)을 통해 우리 항공사는 직접 취항하지 않고도 페루 항공시장 진출 가능

 

II. 평가

  • 금번 항공협정 가서명에 이어 향후 협정체결시 한.페루간 인적.물적 교류증대로 양국간 경제.통상관계 확대 가능성
  • 남미대륙의 관문인 페루를 거점으로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국으로의 항공망 확대 토대 구축
  • 규제 완화적인 항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주요국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추진 기반 마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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